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 해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하게 인식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은 다원시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EMU-150) 116량(2429억원)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진행된 1·2차 계약 물량 358량 중 61%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도 추가 지연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은 협의 해지를 위해 다원시스와 교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강제 해지에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외부 회계사를 포함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출 전망이다. 대금은 공정률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가운데 약 120량은 빠른 시일 내로 증차해 지역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노후 열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코레일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급금까지 다 주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직무대행은 “신차 서비스 지연과 안전 저하 가능성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장관은 KTX와 SRT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코레일이냐 SR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기관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과 서비스 품질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