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적으로 출연하면 된다고 하지만 안 내면 눈치가 보입니다.”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한 재무 담당 부서장은 최근 사석에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출연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저런 명분을 내걸고 기업에 손을 벌렸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이 출연금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상생협력기금과 전략수출기금을 말한다. 중·소 협력사와 상생, 전략산업 수출 지원 등을 위해 기업들이 내는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작 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의 기술 협력, 임금 격차 완화 등에 쓰일 목적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연평균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5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제시하는 데 거부감을 느낀다. 목표를 채우려면 기업별 할당이 불가피하고, 이런 절차는 사실상 압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은 굳이 정부가 이런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주요 기업이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상생 경영을 하고 있어서다. 삼성그룹은 2010년부터 1조40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현대자동차그룹은 2조3708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전략수출기금은 대형 원전과 방위산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위해 새로 조성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선 벌써부터 관련 정부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지원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지고 이익은 수출 기업이 챙긴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업계 시각은 다르다. 방산·원전 프로젝트는 투자·보증·운영 등에서 수십 년간 초장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고위험 사업이다. 정책금융 지원에도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무임승차 논란이 우려된다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금리 등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 출연금을 따로 걷는 것 자체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략산업을 위해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기업들에 따로 손을 벌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 정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