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신년 첫 행보로 의료·복지 공공기관을 방문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도 유출 사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이음, 복지로 등 사회복지, 의료 서비스 관련 국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현장서 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인력·예산 기준과 평가, 취약점 점검 의무 구체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 올해 달라지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중점시책을 소개했다.
이어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CPO들과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기관장·최고경영자(CEO)와 CPO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장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고 CPO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4대 주제를 선정해 현장 의견을 듣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지향하는 ▲공공기관 보호체계의 혁신 ▲신뢰 기반의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데이터 시대 도약 ▲국민체감 일상 속 안전망 가동 ▲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현장 점검 등을 주제로 릴레이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1분기 중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교육 분야 개인정보 관리 강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보호 등의 세부 주제로 현장을 방문한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