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이 잇달아 쿠팡 등 미국 테크기업들이 한국 정부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쿠팡이 한미 외교문제로 비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부당대우’ 논란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양상이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 후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70년 된 친구(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썼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근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남겼다.
여 본부장은 아이사 의원에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을 시도했지만 아이사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화당의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악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