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에 빗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검사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것"이라며 "이걸 연장하려면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면 이번 종합 특검이 미진했을 때 N차 종합특검 또 할 건가. 4차, 5차 등 N차 특검 다 나오는 거냐"며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놓은 한정적인 특검인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종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특별'이 아닌 애초의 종합검사 제도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법안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내용, 특별 검사까지 민주당이 다 정해 놓은 특검에서 실패한 거 아닌가. 근데 또 뭘 더 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 질의에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이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 "막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이라며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도 겨냥해 "여당 중진 의원님께서 '저쪽 당에서 돈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펑펑 써봅시다'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말씀인지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에서 돈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써도 된다고 들린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김 의원에게 "선배 위원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박 의원이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간주하고 공격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듣기에 박지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