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세대출 부실이 심화하고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업의 대위변제액은 1조1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주금공 대위변제액은 2022년 3168억원에서 2023년 5891억원, 2024년 857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위변제가 증가했다는 건 대출을 갚지 못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주금공은 개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사업비 대출 등에 보증을 서고,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대신 변제한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주금공 몫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당시 맺은 임대차 기간(2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쏟아지며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주택사업자가 받은 대출의 부실도 심화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지방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자보증의 대위변제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사업장에서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빚을 대신 갚은 뒤 차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하는데, 구상권 행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주금공 대위변제 회수액은 2279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5분의 1에 그쳤다. 지난해 남은 구상권 규모는 2조5533억원으로 전년(1조9198억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금공 대위변제가 늘면 은행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금공은 “전체 보증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도 같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20년 평균으로 따지면 대위변제 발생률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1~11월) 또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1조716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