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대도시-지방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생활 SOC 확충이나 상권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과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지방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상생의 구체적 대안으로는 수원시와 경북 봉화군이 협력해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대도시와 지방이 힘을 합쳐 만든 이 모델이 이미 지역 상생의 혁신적 본보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협력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안전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의 모범 사례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적 확산도 제안했다. 악성 및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