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분야의 만성적인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 권한을 가진 '국가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무대행으로부터 예산(569억원)과 인력(177명) 현황을 보고받으며 평생교육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꼽으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고 전제하면서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현실을 확인하고 "중요한 기관인데 의외로 인원수는 많지 않다", "교육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짚었다. 현행 평생교육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 평생교육 행정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대 정치학 박사 박종국 씨가 최근 발표한 논문 <평생교육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이 지적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근본 원인이 '현행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평생교육은 OECD형의 직업교육과 유네스코형의 평생학습 이중체제 속에서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행정체계는 지난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제도적 틀은 갖췄으나, 정작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단순 심의 기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구의 한계상 타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실무를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시 교육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기구에 불과해, 독자적인 예산권이나 부처 간 통합 관리 능력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현행 평생교육 행정체제로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제는 흩어진 평생교육 행정을 하나로 모아 독립된 기구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3단계 이행 로드맵'이 논문에 담겼다. 1단계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 거버넌스 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는 교육부의 외청 형태의 '국가평생교육청'을 출범시켜 흩어진 평생교육 행정 기능을 통합하며, 3단계는 장기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위상을 높여 범정부적 조정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는 "인공지능 환경 및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미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할 평생교육의 통합적인 행정 조직으로서 국가평생교육청 신설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