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미뤄졌다.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법조인 된 지 30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귀연 재판장을 향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 그냥 방임형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내일도 못 끝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면서 "지 재판장이 철석같이 끝낸다고 그때는 안 그랬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이전과 같이 길게 변론할 가능성도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아마 거기(김용현 변호)보다 짧게 했다간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 뭐하냐' 하면서 욕먹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적어도 최소 6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고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 지금 일종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하상 변호사의 이름을 누가 알았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중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른바 '침대 변론'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전위적으로 싸웠고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다"면서 "저희가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이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지연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만족한다며 자화자찬을 쏟아낸 것.
그는 판사에 대해서는 "지귀연이 '맞장구쳐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니니 저런 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에 이어 검사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이 변호사는 "나이도 어린 검사들이 '윤석열이 한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정말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 소송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만 6~8시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해 또 한 번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13일,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