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계의 데이터 크롤링(추출) 분쟁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네이버를 대리해 승소하며 ‘기술적 입증’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을 강조하는 한편 침해 과정을 기술적으로 밝혀내는 프레젠테이션(PT)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다는 평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부(재판장 우성엽)는 지난달 24일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이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윈프로퍼티 측에 8000만원 배상을 판결하고, 서버에 저장된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 삭제도 명령했다.
네이버를 대리한 광장(김운호·곽재우 변호사)은 네이버 엔지니어와 함께 다윈프로퍼티의 저작권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펼쳤다. 지식재산(IP) 재판 변론 과정에서 열리는 ‘기술설명회’가 핵심 역할을 했다. 광장은 다윈프로퍼티 DB 소스 코드에 정보 출처가 ‘source: Naver’로 표시된 점과 네이버 DB에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요청한 정황 등을 PT 자료로 상세히 설명했다.
다윈프로퍼티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DB가 한 부동산 업체의 원본 데이터를 가공·편집한 ‘2차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광장은 네이버가 원본 데이터를 가공·편집해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인력을 투입해 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크롤링된 데이터의 질적 측면을 엄밀히 따져 위법성을 판단하는 추세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허위 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광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 “부동산 정보 업체에서 매물 정보를 받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 시스템에 맞게 편집·배열했으므로 단순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