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며 "북한의 주장은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날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 작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