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8일 밝혔다. 이를 두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지방 이전 시 당정청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는데, 이를 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이라는 발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반도체 기업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에 논란이 반복되자 청와대 차원에서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이전, 기업이 판단"…靑, 전북 정치권 주장에 선 그어
청와대가 8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설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산단 이전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의원들이 ‘표퓰리즘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경제계에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과 도당 산하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전 관련 대규모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 “내란을 종식하는 길은 용인 반도체 공장의 전북 이전”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 경기 지역 의원들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박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다.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선거철을 맞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한동안 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안 의원 등 전북 지역 정치인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권 지도부가 일부 의원의 무리한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이날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에선 소모적 논쟁이 결론을 맺은 데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분위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작년 말 기준 70%를 넘긴 상태다. 삼성전자도 토지 보상 계약을 진행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전 시 천문학적 매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선거에 기업을 활용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