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두고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불법 구조물이 자국 영토의 시발점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양식장이라는 시설이) 잠수함 탐지 등 언제든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국익 우선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을 대변하는 것이냐. 살짝 넘어오든 많이 넘어오든 국익을 지키는 게 대통령 책임 아니냐"고 전했다 .
이어 "이번 방중은 국익도 실용도 없는 친중 정권의 눈치 살피기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서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