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연말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한때 1500원에 육박하자 ‘제2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이들도 늘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에서 환율은 중요한 지표인 만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과도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고환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냉정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이다.과거 수출 중심 경제에서 원화 약세 효과는 비교적 단순했다. 환율 상승은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경기를 밀어 올리는 선효과와 외화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이 복잡해진 지금, 원화 약세는 수출 가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간재 수입 비용을 끌어올려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 주력 수출품의 해외 경쟁도 과거보다 치열해져 고환율이 ‘자동으로’ 수출 확대를 가져온다는 공식은 약해졌다. 환율 상승이 오히려 비용 압박으로 작동하는 구간도 늘고 있다.
반면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 1990년대에는 대외부채가 많아 환율 급등이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도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웃도는 순대외자산국이다. 물론 단기 외화 유동성 리스크는 점검해야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환율이 걱정되는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실질 구매력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물가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해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즉 고환율이 장기화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가계와 내수로 전가된다. 외환위기 공포는 과도할 수 있지만, 물가·금리·경기 경로를 통한 실물 충격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더 근본적으로 고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에는 환율이 경상수지 조정의 결과로 설명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무역수지보다 글로벌 자본 이동이 외환시장을 더 크게 좌우한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다. 특히 미국의 높은 금리와 자산 수익률은 자본을 한쪽으로 끌어당긴다.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의 상대적 위치는 우려스럽다.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의 실질가치는 주요 교역국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약세 추세는 특정 경제주체의 잘못이나 통화·재정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저출생·고령화·생산성 둔화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체질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가 최근 경제가 균형에 있을 때의 장기 실질금리를 의미하는 중립금리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하락 속도가 빨라졌고, 그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가 있었다. 한·미 중립금리 격차가 확대될수록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세를 띨 수 있으나, 이는 단기 정책으로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고환율은 위기의 전조라기보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고 환율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개입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환율은 자본 흐름과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가격이며, 인위적 개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작용을 키우기 쉽다. 결국 해법은 생산성 제고와 구조개혁, 미래 산업 투자로 성장성과 수익률을 높여 한국 경제의 매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고환율 시대 해법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