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건축’은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감도에 설렜던 기대는 착공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로 믿었던 시공사가 어느새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공기) 연장을 앞세운 ‘협상 상대’로 돌변하면서, 건축주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일군 자산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단순한 자금 공급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하며, 그 성패는 설계도면보다 훨씬 날카로운 ‘계약의 기술’에서 갈립니다.
1. 저가 수주라는 달콤한 덫, ‘기획설계’의 함정
도급계약 이전 단계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눈길을 끄는 저렴한 공사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견적의 기준이 ‘실시설계 도서’인지, 아니면 ‘기획설계 도서’인지입니다.
상세 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기획설계 단계의 견적은 사실상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일단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다”, “사양이 상향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른바 ‘저가 수주 후 증액’ 구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에게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건축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공사비 증액 리스크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민원과 자재비, ‘핑계’가 아닌 책임의 경계선을 그려라
건축 현장에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공사성 민원, 사업성 민원, 원자재 가격 변동, 예기치 못한 외부 환경까지. 시공사는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공기 연장과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철근·콘크리트 등을 이유로 한 증액 요구가 빈번합니다. 초보 건축주는 복잡한 도면과 자재 스펙 앞에서 시공사의 설명에 끌려가기 쉽고,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시공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합의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합리적인 설계 변경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변경 사유, 비용 산정 근거, 책임 주체가 모두 문서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당성 검토 없는 일방적 증액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특약사항’, 시공사를 제어하는 최후의 방어선
건축 도급계약서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은 단연 특약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나 설계 도면이 담아내지 못하는 세부 조건과 책임 범위를 이곳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특약사항은 일반 계약 조건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향후 분쟁 상황에서 건축주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특약입니다.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자재 변경, 민원 발생 시 책임 귀속 등을 사전에 촘촘히 규정해 두었다면, 건축주는 “특약에 따라 이는 시공사의 귀책”이라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특약사항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이 건축주는 준비된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프로젝트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관리 도구입니다.
건축은 막대한 기회비용이 투입되는 동시에, 투자자의 자산 철학이 응축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공정과 건설사의 논리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의 구조와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며, 건축주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는 단순한 조언의 영역이 아니라, 자산의 성패를 가르는 정밀한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공사비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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