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하고,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만난 데 이어 두 달 만의 회담을 통해 ‘라포’(친밀감)를 쌓은 것도 성과라는 평가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신뢰 구축”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해석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국민을 둘러싼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좀 더 가까이 만들어보겠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전날 산업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 신설과 디지털 기술 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상무 협력 대화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경협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지금까지 존재하던 경협 리스크의 하방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친밀감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두 달 전 시 주석에게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경주에 이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혹은 교감이 또 한 단계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北 비핵화, 한·중 주요 이슈서 빠지나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전날 양국 정상의 공개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정통한 한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더 이상 한·중 정상이 긴밀하게 논의할 이슈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회담 전 외교 실무진 차원에서 해당 의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고만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당국 역시 사후 발표에서 이에 관해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 안정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도 된다”고 반박했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2년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