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 해야할 시점"

이혜훈 기획에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확대재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해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대응,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민생’과 ‘성장’에 초첨을 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의무지출 효율화와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으로 비효율적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게 본인의 평생 지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는 강력한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제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