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침으로 콘돔 등 피임용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중국 내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콘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철회해 소비자들은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저출산 극복에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진정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할 것", "콘돔은 단순히 피임 수단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젊은이들이 직면한 압박감은 콘돔과 무관하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임약 가격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먼저 결혼 및 출산 휴가 같은 복리후생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이를 갖도록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도 중국의 이번 방침에 회의론을 펼쳤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앨프리드 우 조교수는 "피임약 세금은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젊은 부부들이 직면한 출산 장애물로 취약한 고용 시장, 높은 주거 비용,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문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등을 꼽았다.
한편,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장려하고, 2026년까지 신생아 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