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에서 긴축은 다수에게, 풍요는 소수에게 돌아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에서 스테파니 켈턴 스토니브룩대 교수는 이처럼 밝혔다.
이날 켈턴 교수를 포함해 이자리에 함께 참석한 교수들은 스스로 ‘이단 경제학자’라 부르며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그는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공공 목적을 축소하고, 민간 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통화주권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를 위해 연방 공무원 감축, 메디케이드 삭감, 규제기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필요한 긴축’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긴축, 소수를 위한 풍요”라고 지적했다.
켈턴 교수는 특히 “메디케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 안정장치 중 하나이며, 정부 일자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산층 기반”이라며 “이들을 해체하면서 감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재정 논리가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는 트럼프 경제정책을 “정책이라 부르기 어려운 올리가르히들의 이해관계 집합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레이거노믹스에는 최소한 일관된 이론적 틀이 있었지만, 트럼프노믹스에는 그런 구조조차 없다”며 “관세는 산업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미국 경제를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수 초대형 기술기업, 에너지 부문,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의존한 생활수준이라는 세 축의 조합”으로 묘사하며 “이는 장기적 번영의 안정적 기반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게리 딤스키 리즈대 교수는 이를 ‘삼중 디커플링’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약화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침식 △금융화·플랫폼 자본주의의 고용 실패를 이민자와 소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딤스키 교수는 “금융 규제 완화와 미국 중앙은행(Fed) 독립성 훼손은 다음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