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1개 비행대대 비활성화"…감축 관련성 주목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15일 비활성화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5-17공중기병대대는 2022년 창설된 부대로, 약 500명의 병력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이번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

CRS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의 '순감'을 의미하게 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같은 시각은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전까지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문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