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 의대 증원' 집중 논의…증원 규모 촉각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 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유례없는 의정 갈등을 겪은 직후인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 폭을 다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정심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정부는 이를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 대학은 지난 정부가 증원을 강행했던 2025학년도 입시에서 기존 3058명이던 정원을 5058명으로 늘렸다가,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을 그대로 두고 실제 모집 인원만 다시 3058명으로 줄였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뒤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