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집중 논의한다. 지난 정부에서 초유의 의정 갈등을 촉발했던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은 역시 증원 규모인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추계 결과가 최소·최대 범위로 제시된 데다, 추계위가 의료계·소비자단체 추천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위원 24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이 7명 포함돼 있어 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 장관 역시 지난해 말 "(추계위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유례없는 의정 갈등을 겪은 직후인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 폭을 다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