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금개혁 적극 추진…저출산위는 인구 컨트롤타워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026년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는데, 2030년까지 정부 재정 약 6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끝난 후 이렇다 할 구조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강화하는 등 안전망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