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재산권 침해 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소유 분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 보유 주식을 매각하라고 강제한다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영권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갑자기 국내 증권거래소처럼 분산된 소유 구조로 탈바꿈하기도 현실상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일찍이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분산된 지배구조로 설립을 준비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창업자 중심으로 출범했다”며 “갑자기 지분 구조를 분산하려고 하면 향후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전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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