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2000원 넘는 교통비 전액 환급…전기차 화재 100억원 추가 보상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수도권 직장인은 매월 6만2000원 넘게 쓴 교통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일어난 화재로 인근 시설이나 차량에 끼친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K-패스 카드'를 도입한다. K-패스 카드는 월 교통비 전체의 20~50%를 돌려주는 기존 교통비 할인·환급 제도와 달리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을 전액 환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경우 월 6만2000원이 넘는 대중교통비를 한도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월 4만5000원을 넘는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연령, 가구 구성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 사용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한 보상 제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충전 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시설이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제3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된다.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는데 따른 안전 우려와 책임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웹툰과 디지털 만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일반 기업과 개인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웹툰과 디지털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세계적인 'K-컬처' 유행에 발맞춰 콘텐츠 산업의 제작 여건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