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웹사이트 60여개 차단해제 나선 통일부

통일부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해제를 추진한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정부 공식 용어를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내년부터 변경한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게끔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정부 공식 용어를 북향민(北鄕民)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단체인 탈북민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북향(北向)이란 말은 탈북민을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탈북민에게 또 다른 조롱과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일반 국민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북향민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업무보고 당시 비공개 토론에서 거론된 5·24 조치 해제 선언 여부도 검토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또 작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 재개방을 위해 국방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과 법률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