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특검 180일…구태 답습으로 수사 신뢰 훼손

“대표이사가 특검 수사에 대비하느라 다른 일을 거의 못 했어요. 무리한 수사로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려가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의 토로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새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투자는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해명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무려 180여 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불분명한 기업인을 무더기로 소환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과거 검찰 ‘특수부’가 보여준 이른바 ‘먼지 털기 수사’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검의 칼날이 선택적이었다는 점이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접촉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3대 특검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중심으로 추천됐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한 검찰 관계자는 “집권 여당 수사를 배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는 있지만, 특검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과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검 개인에 대한 도덕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사기와 수사 동력이 떨어진 점은 기한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는 큰 부담이었다. 물론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금품 수수와 매관매직 등 국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온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상당히 규명한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비판받은 사건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의 평가처럼 “역사책에서 볼 법한” 국정농단의 실체도 특검팀 255명의 수고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는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판 속에 출범한 특검이 ‘검찰의 구태’를 답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해야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