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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배우 신은경, 4대 보험 '상습체납자' 명단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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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배우 신은경, 4대 보험 '상습체납자' 명단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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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명 방송인과 배우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1만3688명보다 1.7% 줄었고 총 체납액도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일시적으로 체납자가 늘어난 뒤 신규 체납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1615만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체납했고 가수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납부자 사망자 수급자 무소득·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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