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경관 만든다…지역 건축자산에 예산지원

국토 경관을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지역의 ‘자산’으로 키우는 정책 전환이 시작된다. 경관을 가꾸기 위해 정책 방향성도 규제 중심에서 투자·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025~2029)’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담는다.

국토부는 그간 제1차(2015~2019), 제2차(2020~2024) 계획을 통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관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3차 계획은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경관사업을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고, 이 가운데 6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대표 중점과제로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이 포함됐다. 지역의 건축자산이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리스 산토리니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흰색 회벽과 파란 지붕, 자연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하며 인구 규모 1만 5000명인 섬에 연 34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경관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구역 지정 시 도시·건축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그리스 산토리니섬과 같은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