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韓 경제는 회색코뿔소 상황…기획과 예산 연동시켜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한국경제는 인구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관했던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럴 때야 말로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며,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