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아난다더니” 이 반등 진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영업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폐업자는 줄고 영업 중인 사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며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내수부진과 고금리, 자영업자의 누적 부채 등 구조적 부담이 여전해 일시적 반들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지적된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6월(6만6662개)보다 1만6000개 이상 감소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256개, 8월 5만5773개로 두 달 연속 줄었다가 9월 5만9860개으로 소폭 늘었지만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6월 127만5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36만5773개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000명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0월에는 증가 폭이 1만명대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점업 역시 올해 6월부터 1만∼2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지표 개선의 배경은경기 회복과 정부 정책 효과가 함께 거론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7월과 9월 두 차례에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 지급이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최근 경제 진단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