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학교를 둘러싼 위협이 복합적으로 확대되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협력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유괴 등 통학 안전사고를 비롯해 학교폭력, 고위기 청소년 문제, 학교 대상 테러 협박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안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점 과제 6개...'고위기 청소년' 관리에 방점
양 기관은 △통학로 안전 강화 △안전교육 내실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고위기 청소년 관리 △청소년 도박 예방 △테러 등 위기 대응 등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고위기 청소년 연계 관리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경찰은117 신고·상담 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위기 신호 가운데 자해·타해 위험이 높고 보호자나 학교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을 ‘고위기 청소년’으로 판단한다. 이후 교육청 책임하에 전문 보호·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서고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경찰·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 인력풀도 구축한다.
◈청소년 범죄 中 '모욕'과 '성폭력' 늘어...새로운 위협 일상화도
실제 청소년 범죄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2015년 65명에서 지난해 348명으로 10년 새 약 4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도 192명에서 709명으로 269% 늘었다.
반면 폭행·상해는 1586명에서 1284명으로 19% 감소했고, 금품갈취 역시 224명에서 207명으로 8% 줄었다.
경찰은 이를 두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과거의 물리적 폭력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학생 도박 문제 예방과 테러 등 학교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약취·유인,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온라인 도박·마약, ‘픽시 자전거’ 사고 등 새로운 안전 위협 요소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곳에서 학생 224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괴예방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각 학교 관할 경찰서가 중심이 돼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유괴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