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 위한 핵심 과제"…김장겸, SMR·MMR 특별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목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년 뒤인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 732개에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49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약 110GW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용 전기 요금은 최근 4년간 kWh당 128.47원에서 172.99원으로 35% 인상됐으며,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데이터센터의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최대 40%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같은 독립적 전력공급 수단을 도입해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과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MR 상용화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별법 법안에는 △부지확보, 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지원 △경제성 중심의 R&D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육·훈련과 대학 전문교육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국제기구 협력 등을 촉진함으로써 인력 확보부터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SMR과 MMR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SMR 및 MMR 산업의 선도국가가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