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제교육 담당 차관보 "유학생 주거 공급 없인 대학 성장도 없다"

“유학생 전용 학생기숙사(PBSA)는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입니다.”

줄리언 힐 호주 국제교육 담당 차관보(사진)는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의 유학생 주거정책을 이같이 규정했다. 국제 교육이 호주의 4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유학생 유치 확대는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주택 공급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힐 차관보는 지난 20~30년간 호주의 주택 공급 속도가 인구 구조 변화와 가파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짚었다. 그는 “유학생이 머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올해 신규 입학생을 전년 대비 약 15% 줄인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선제적 수요 조절을 통해 2026년 대학별 유학생 정원을 9% 수준으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생겼다.

정책의 핵심은 ‘주거 연계형 성장’이다. 힐 차관보는 “정부는 대학의 유학생 정원 확대를 학생 주거 공급량과 연동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각 대학에 유학생 정원을 배분할 때도 신규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약속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이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민간 PBSA 사업자와 공식 협약을 맺는 등 공급 방식은 자율에 맡기되, 대학이 책임지고 유학생을 위한 ‘침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PBSA 확충은 유학생뿐 아니라 도심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PBSA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주거 선택지”라며 “PBSA에 새로운 침상이 하나 마련될 때마다 기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가해지던 수요 압력은 그만큼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교류하며 영어 실력을 키우고 문화를 나누는 점 역시 PBSA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힐 차관보는 유학생 유입이 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향한 정책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학의 성장과 주거 공급을 별개로 보는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대학 또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만큼 주거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