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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D램 핵심기술 유출범, 공대 출신 검사들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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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D램 핵심기술 유출범, 공대 출신 검사들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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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해 주목받는다. 수십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배경에는 ‘공대 출신’ 검사들의 기술 이해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기소의 주역은 박성현 검사(변호사시험 3회)다. 서울대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공대 출신으로, 2021년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쌓은 기술 유출 수사 노하우가 이번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박 검사는 2024년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연구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공정 기술 유출 과정을 세세히 파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핵심을 가려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학적 배경이 수사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018년 7월 중앙지검 내 정식 직제화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전신으로 2022년 출범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함께 검찰 내 기술 유출 전담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김윤용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필두로 강정욱(42기), 한두현(46기), 박 검사 등 기술 유출 수사 분야의 ‘에이스’로 구성됐다. 한 검사 역시 서울대 기계항공학부 출신으로 박 검사와 함께 기술적 난해함을 풀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9명의 수사관도 사이버 수사, 기술 유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자격을 갖췄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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