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가 당초 500조원에서 1000조원 규모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은 2년 반 전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의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용인에서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세 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세 곳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380조원, SK하이닉스 122조원 등 모두 502조원이었으나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됨에 따라 SK 측은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2복층 생산라인(Fab) 4기 건설을 계획했다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자 3복층 생산라인 4기 건설로 방침을 바꾸고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규모는 SK하이닉스 600조원, 삼성전자의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 360조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20조원 등 두 앵커기업의 투자만 합쳐도 98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등 주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의 투자가 용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소부장 기업 투자는 약 3조4000억원이다.
용인에 반도체 투자 1000조원 시대가 열려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결국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체제의 용인이 2023년 7월 용인 세 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신의 한 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평택ㆍ화성ㆍ이천ㆍ고양ㆍ남양주ㆍ안성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했다.
당시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서는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천과 용인이 공동으로 공모에 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돼 준비에 들어간 만큼 용인이 SK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이천과 공동으로 공모 준비를 하기는 어려우니 각자 열심히 뛰자"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심사해 2023년 7월 20일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에 걸쳐 7곳의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용인 세 곳, 평택 한 곳, 그리고 구미 한 곳(12인치 웨이퍼)이 선정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의 14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4항)을 신설해 용적률 완화를 가능하게 했다.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일반공업지구의 용적률 상한은 350%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맞춰 당초 2복층 팹 건설을 계획했다. 이후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자 3복층 팹 건설로 계획을 수정했고, 투자 규모는 초고가 반도체 장비 반입까지 고려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어났다.
SK하이닉스가 2복층 팹을 3복층으로 바꿔 시에 용적률과 건축물 최고 높이 상향을 요청하자 시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했고,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0월 21일 이곳 용적률 상한이 350%에서 490%로,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로 높아지는 내용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계획이 변경 고시됐다.
이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SK하이닉스 팹 면적이 1.5배 늘어나 생산 용량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 확대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대한민국 예산 728조원보다 많은 1천조원 가량의 초대형 투자가 용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가 2023년 SK하이닉스의 원삼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 곳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뜻을 이룬 것과 직결되어 있다"며 "용인에 반도체 1천조원 투자 시대가 열린 것은 기업의 투자 확대 결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클러스터를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용적률 상향의 기반을 마련한 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려 용인특례시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삼성전자 생산라인 6기에 대한 설계가 진행될 때 삼성전자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점을 살려 용적률 상향 조정을 신청할 것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만큼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투자도 크게 확대될 터인 만큼, 장차 용인에는 1천5백조원 안팎의 반도체산업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시는 그러한 투자에 대비해서 교통ㆍ주거ㆍ교육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