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전면 재검토해야"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정책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였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등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조건으로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 개인이 아니라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와 연합회는 "고등교육은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통보식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학생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