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세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해외주식에서 회수된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한다.
정부는 감면 폭에 차이를 둬 조기 자금 회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국내 기업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도 포함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이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개인투자자 손실로 키웠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를 둘러싼 과당경쟁이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까지 현금성 이벤트와 공격적인 해외투자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