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자격증 7만~15만원에 거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등록증, 건설자격증을 위조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A씨와 외국 국적 구매자 등 7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중 69.3%는 중국 국적자이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국적자도 포함됐다. 불법 체류자도 5명이나 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과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B씨와 공모해 구매 희망자에게 가짜 자격증을 장당 7만~15만원에 판매했다. B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 조종 등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을 위조했다. 이를 ‘스마트폰 케이스’로 위장해 한국에 있는 A씨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냈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원활한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해 자격증 등을 위조해준다’고 홍보해 다수 외국인을 모으기도 했다. 베트남 국적이기도 한 A씨는 수년간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며 범행 당시 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렸다. 십장이란 건설 현장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를 지휘·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A씨는 위조 자격증 구매자 중 일부를 자신이 고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봉급 중 10%가량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떼어가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 충북 제천 등 건설 현장 16곳을 조사했다. 전수조사한 외국인 근로자만 1398명에 달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현장 관리자의 자격증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할 경우 산업재해,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 등 각종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귀한 몸’
내국인의 건설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2020년 11.8%에서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건설 자격증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의 시장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일당이 17만원 선이지만 자격증 소유 시 20만~23만원 등으로 5만원 정도 오른다. 이런 구조를 노려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유통하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일할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눈감아주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임남기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젊은 내국인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면서 현장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사전 교육을 거친 인력을 공식적으로 공급받는 규모를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김영리 기자 magiclam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