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른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인상된다. 일부 의사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맞물려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률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작년과 올해 실손보험료가 각각 평균 1.5%, 7.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달라진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한 1세대 가입자(638만 명·작년 말 기준)의 보험료는 내년 평균 3% 오른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가입자(1552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5%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804만 명)과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각 평균 16%, 20% 뛴다.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만 매년 1조~2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110.6%를 기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적자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바로잡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관리급여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에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남정민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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