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전쟁부(국방부)에 딥시크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 19곳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잇따르자 중국 기업이 반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9명이 최근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술 기업을 ‘섹션 1260H’ 명단에 포함해 달라는 서한을 전쟁부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제약 서비스 업체 우시앱텍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업체 고션하이테크, 화훙반도체, 킹세미, 선전서킷, 로보센스, 유니트리로보틱스 등을 거론했다.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술·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9000억달러(약 1333조원) 규모 국방 예산 법안에 서명한 직후인 19일 공개됐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열거된 회사는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이라며 “이들을 섹션 1260H에 지정하는 것은 미국 국민 세금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수산업, 내부 안보 또는 정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섹션 1260H는 미국 전쟁부가 매년 갱신하는 중국 군 연계 기업 목록이다. 이 명단은 2021년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매년 갱신된다. 마지막 갱신은 올해 1월이었다. 다만 명단에 포함된다고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하는 권한은 상무부가 가지고 있다.
섹션 1260H는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데 따른 위험을 미국 기업에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 내 다른 부처와 의회가 추가 규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명단에는 텐센트와 CATL 등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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