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중계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호와 2호 총 두 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면서 인력 규모 측면에서 민원 사항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응단 인원이) 총 37명으로 부족한 건 맞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고 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 아래 지난 7월 출범한 조직이다. 금융위 4명, 금감원 21명(단장 포함), 거래소 12명이 파견됐다.
발단은 "(합동대응단 같은 조직을) 한두 팀 더 만들어 경쟁을 붙여보라"는 대통령의 제안이었다. 그래야 사건사고 적발에도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팀별로 경쟁도 시키게 한두 팀을 더 만들어보는 건 어떻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탈탈 털어서 (불공정거래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원천봉쇄를 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초기 인력 투자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라고 말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께서 경쟁체제를 말씀주셔서 한 말씀 드리면, 합동대응단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포렌식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점이다. 용량 큰 데이터는 포렌식에만 사흘, 나흘 매달려야 하는데 지금 대응단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일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 내 비슷한 규모를 넣어서 현재 합동대응단과 같이 굴려도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 같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포렌식 인프라 장비들은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다"고 했다.
금감원 내 수십명 규모의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건의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그냥 지금 상태로 금감원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금감원이 그런 일 하는 곳 아니냐"고 물었고, 이 원장은 "저희가 강제 조사권이 없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인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며 "금감원 내 만들도록 해주신다면 합동대응단과 함께 돌릴 때 매우 큰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고 밝혔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제동을 걸며 "거래소에선 감시를 하고, 금감원에선 조사를 하는데 경쟁 체제라 하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한 팀으로 해야지, 별도 기관에서만 조직을 만들면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찬진 원장은 "합동대응단에 조사국 한 개가 통째로 파견 나간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조사 관련 조사들이 두 달 넘게 적체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뿐 아니라 '인지권한' 관련해선 많은 부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듯하다"며 "특사경에 인지권한을 안 주면 수사를 어떻게 하냐. 총리실이 주도해 특사경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그들에게 인지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지권을 부여하는 방향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이 위원장은 잠시 설명 좀 하겠다며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원을 통해 상황 부연했다.
박 위원은 "권한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인 특사경은 인지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기에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게 당초 취지"라고 했다.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인지권을 주지 못했던 거란 설명이다.
그러자 이 원장은 "또 한 말씀 올리겠다"며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에도 그렇고 특사경이 인지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타 기관 사례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도 청을 드리면, 자본시장을 조사하는 게 2개 과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국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 늘리는 건 참…(쉽지 않다)"며 "금융위는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 원래는 금융위와 관계없이 조사는 금감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구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두 기관 등이 의논해서 알려달라. 분명한 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