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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4·3 유족 분개…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방법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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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4·3 유족 분개…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방법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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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떨어진 군의 사기를 북돋우면서도 계엄 잔재 청산을 주문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진경 대령 논란 관련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었고, 보훈부 및 국방부의 답변을 들은 뒤에는 “4·3사건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는데, 이후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 대령을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서울 용산에 있는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 관중석을 철거하고 주민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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