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내란 재판은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되 무작위 배당성만 훼손하지 않으면 위헌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추진 법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피고인 측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예규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안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배당을 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한 뒤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해당 재판부의 기존 사건은 재배당되고 신규 배당은 중지된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예규는 서울고법이 지난 9월 22일 도입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명확한 재판 예규 제정을 요청했고, 행정처가 기존에 검토하던 방안에 이를 반영했다.
민주당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인 반면,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번 예규가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만 겨냥한 ‘처분적 조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특검 사건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광범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무작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위헌성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예규 발표가 민주당의 강경한 사법개혁 추진을 진화할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예규는 민주당의 수정된 법안과 거의 흡사하다”며 “법원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인 만큼 여권 사법개혁의 거센 바람을 진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에도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예정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기와 맞물려 있다. 회의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한 반대 논의가 이어지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자극해 사법개혁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예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