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이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과 무관하게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위헌 소지를 핑계로 버텨온 대법원이 결국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예규는 대법원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이듯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를 줄였다고 해도 결국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법안은 24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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