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줘야 우수 교사라고요? 이런 일까지 하면서 언제 수업 준비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7년차 초교 교사 김모씨)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월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률 제정 당시에는 다수 교원단체가 제도 취지에 공감했지만 올해 교사 연수를 통해 공유된 일부 우수 사례를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에서는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를 안내한 사례’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준 사례’ 등이 우수 활동 사례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를 벗어난 활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을지를 두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최근 학교장이 관련 연수를 다녀온 뒤 어느 부서에 이 업무를 배분할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해 생활지도부와 상담부, 복지 관련 부서 등 대다수 부서가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업무 범위와 담당 주체가 불명확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사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2%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대한 학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의 전면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우수 사례가 단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모든 교사가 이 사례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