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절대적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능력이 좋은 고소득자도 일률적으로 원금 감면율 60%를 적용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1억1217만원을 감면받았는데, 4억392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