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갑을 여는 문제 앞에선 냉정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안정적인 에너지는 원하지만, 비용은 부담하기 싫다’는 딜레마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꼭 필요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이주수)은 1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5 에너지 소통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4분기)’ 결과를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 인식은 이념 대결에서 ‘실용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 일반 국민의 86.3%, 전문가의 97.5%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고쳐 쓰는 ‘계속운전’에 대해 일반 국민 74.1%가 찬성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4.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래 에너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에는 더 적극적이다. 국민 75.5%, 전문가 85.0%가 “SMR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로 ‘경제성(35.3%)’을 1순위로 꼽았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이다. 심지어 ‘거주지 내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찬성(49.9%)이 반대(23.3%)를 2배 이상 앞섰다.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막연한 공포보다는 실익을 따지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에너지정책 수용성 '신뢰'가 문제
그러나 높은 기술적 수용성이 곧바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서용 교수는 에너지 수용성을 결정하는 ‘Big Six(위험, 편익, 신뢰, 지식, 감정, 경험)’ 모델을 제시하며,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목지점으로 ‘신뢰’를 지목했다.김 교수는 “국민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체는 신뢰(기술 신뢰)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부나 사업자의 능력과 도덕성(관리 신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명한 절차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필요성 인식’과 ‘비용 지불 의사’ 사이의 여전한 괴리를 드러났다. 에너지 안보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달리, 국민들은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높았지만, 일반 국민 중 인상에 찬성한 비율은 19.2%에 머물렀다. 오히려 ‘현행 유지(51.8%)’하거나 ‘인하해야 한다(26.7%)’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에너지 고속도로(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대해 일반인 91.5%가 찬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는 동의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기피하는 이중성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구축에 대한 수용성이 구체적인 ‘보상체계(편익)’와 결부될 때 대폭 올라간다는 점이다. 거주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에 대해 국민 71.7%가 찬성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 ‘전력공급 및 요금 안정화(34.1%)’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위험 지각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지각된 편익’이 제공될 때 수용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폐장 인식도 개선
업계의 난제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역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일반 국민의 62.7%가 현재의 관리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원전 지역주민의 경우 이 비율이 54.2%로 일반인보다 낮게 나타나, 현장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 해소와 소통 강화가 여전히 숙제로 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포럼에서 전성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소통실장은 ‘에너지 소통의 허브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과거의 일방적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통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중요하다”며 “재단은 유튜브, SNS 등 국민이 선호하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접점을 넓히고, 교사연구회 및 진로체험 등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장기적이고 단단한 에너지 수용성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