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고위직 인사의 부적격자 문책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이 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미비한 가운데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이 부족하고 지적하며 징계를 더 선명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먼지 털기식 감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운 뒤 부처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처마다 자체 감사 기능 강화 지시와 부정기적 '랜덤'감찰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통해 무능과 부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국정이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부처 행정을 최대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