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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은 안 된다" 하남변환소 놓고 주민 반발…대체지 선정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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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은 안 된다" 하남변환소 놓고 주민 반발…대체지 선정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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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설비로 꼽히는 하남 변환소 신설을 둘러싸고 입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산림지역인 팔당댐 인근을 대체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소 8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남변환소 입지 논란
    14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변전소 증설(하남 변환소 신설)과 관련련한 2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1차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초고압 설비인 변환소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정부와 한국전력이 사업 추진 경위와 입지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직류(HVDC) 방식으로 받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AC)로 바꾸는 설비다. 이렇게 변환된 전력은 인근 동서울변전소를 거쳐 각 지역과 가정, 기업으로 공급된다.

    주민들은 변환소 설치가 거론되는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인근 부지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 안정성 문제로 다수 주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변전소를 개선해 옥내화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초고압 변환 설비가 새로 추가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대시한 대체지는 감일동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떨어진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로, 팔당댐 인근 체육시설 부지다. 약 4만명이 거주하는 감일동과 달리 대부분 산림으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팔당댐 등 대체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며 추가 논의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팔당댐 인근을 대체지로 요구해온 가운데 김 장관이 구체적으로 팔당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변환소와 기존 변전소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되면 인허가 등 8년 이상 지연 전망
    다만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대체지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부지를 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변경,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변환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도 새로 건설해야 해 최소 8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팔당댐 인근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 인허가 변수도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기존 동서울변전소 인접 부지를 활용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전력망 확충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변환소를 변전소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지확보와 시공 가능성, 인허가 과정과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이 검토 요구한 변전소 인접 체육시설부지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 부지가 협소하고 입지선정 등의 추가 인허가 절차 필요로 8년 이상의 사업지연이 발생해 이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특별법을 통한 변환소 인허가를 이달 중 추진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입지 변경보다는 보상 체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앞서 주민 갈등을 키워온 한전의 특별지원금 집행 방식을 손보겠다며 내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공기업인 한전이 특별지원금을 임의로 쓰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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